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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소기소?

조회수 835 | 2010.04.03 | 문서번호: 121450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3

판사는공판절차를거치지않고피고인을법정에출석시키지않은채수사기록서류만으로재판함-징역형이나금고형보다벌금형이마땅하다생각되는경우기소와벌금형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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