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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어떻게되죠???

조회수 83 | 2010.04.01 | 문서번호: 121316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1

2006년9월25일이후에타인의주민등록번호를도용한경우라면단순도용이라도형사처벌대상이되기에형사미성년자--만14세미만--이아닌한원칙적으로처벌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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