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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모에요???
조회수 93 | 2010.03.31 | 문서번호: 121174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31
심리불속행제도는형사사건을제외한상고사건가운데상고이유에관한주장이법이규정한특정한사유를포함하지않으면심리를하지않고상고를기각하는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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