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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전반지만드는게 법에 걸리나요?

조회수 54 | 2010.03.23 | 문서번호: 120325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3

네, 통용되는 지폐나 동전을 훼손하는 경우 개괄적으로 형법 제18장의 통화에 관한 죄(제207조~제213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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