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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법이 구체적으로뭔가요?

조회수 45 | 2010.03.22 | 문서번호: 120246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2

악법 :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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