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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쓰레기버린거훔쳐가는것도절도인가요?

조회수 60 | 2010.03.09 | 문서번호: 118781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09

쓰레기를재산으로해석할경우엔절도죄의기수가됩니다.하지만중지미수,자애미수,불능미수가 성립된다면 절도죄가아닙니다 좋은하루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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