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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태강요죄는어떻게법적으로처벌이가능한가요

조회수 137 | 2010.03.02 | 문서번호: 118000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02

낙태강요로충분한죄목이되며..비슷한죄명으로는강간죄,혼인빙자간음죄등이있습니다.또한낙태는불법적인것이기때문에충분히죄목이되므로낙태강요로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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