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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자번호를바꿔불쾌감을주는 문자를 보냇을때 법적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68 | 2010.02.23 | 문서번호: 117153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3

휴대폰문자메시지내용도때로는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는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1항3호를적용,처벌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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