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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전거 자물쇠를 공구가지고 쳤는데 이것도 절도인가요?ㅠ

조회수 53 | 2010.02.20 | 문서번호: 116738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0

자전거 자물쇠를 공구를 가지고 쳤을 경우라면 일단은 자전거를 절취를 하기 위한 예비동작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이 될수가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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