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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식명령은 뭘말하는겁니까

조회수 56 | 2010.02.12 | 문서번호: 115654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2

지방법원의관할사건에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피고인에게 벌금·과료·몰수의 형을 과하는 재판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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