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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인이경찰모쓰고다니면범죄인가요

조회수 36 | 2010.02.11 | 문서번호: 115632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1

단지 쓰는 것 만으로는 범죄는 아닙니다.하지만,일반인이 경찰모를 쓰고,즉 경찰복장을 하고,경찰들이 하는 본래의 일을 하면 공무원사칭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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