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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성매매법개정안은성매매시도도처벌받도록개정되었나요?

조회수 53 | 2010.02.10 | 문서번호: 115441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0

처벌 규정은 강화됐다. 기존 법에선 성매매 강요,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이번 특별법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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