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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사고나면보조석에타있던사람도처벌이되나요??

[질문] 음주운전자가사고나면보조석에타있던사람도처벌이되나요??

조회수 234 | 2010.02.09 | 문서번호: 115348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9

음주운전 동승자 책임은 형사적으로 없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중 동승자도 피해자의 일부이니 그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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