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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소프트웨어 이용시 어떠한처벌을받게되나요?

조회수 224 | 2007.10.25 | 문서번호: 11496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5

불법SW를이용하면형사처벌을받게됩니다.처벌규정은3년이하의징역또는5,000만원이하의벌금형입니다.적발이된경우엔사용자및회사의대표에게모두책임을묻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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