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law is retrogressing in light of women's dignity and values",said the court in
조회수 64 | 2010.02.05 | 문서번호:
114729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5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판결문입니다. 그 법은 여성의 가치와 존엄성의 빛으로 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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