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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몰래들어가면벌금??

조회수 44 | 2010.02.04 | 문서번호: 114601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4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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