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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허없는사람에게오토바이를빌려주면빌려준사람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37 | 2010.02.02 | 문서번호: 114329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2

우선 빌려준것에대한 형사처벌은 없다고합니다. 하지만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오토바이 주인에 대해서 일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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