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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법률혼으로간주된판례가있나요?

[질문] 사실혼이법률혼으로간주된판례가있나요?

조회수 59 | 2010.01.27 | 문서번호: 113571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7

그런판례는많습니다.예를들어최근1월6일날기사를보면 법률적배우자가행방불명됐을시사실상이혼상태라면 사실혼배우자도보험금을받을수있는판례가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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