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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로 다쳐도 좋다는합의서 쓰고 싸우는거 법적효력이있나요

조회수 34 | 2010.01.27 | 문서번호: 113552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7

인정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사회적 통념상 허락되지 않는 내용이나 미풍양속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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