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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빵맞고상대코뿌러지면보상해야되나요?

조회수 192 | 2007.10.23 | 문서번호: 11342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3

법원에서는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빵을 맞더라도 상대 코가골절된다면 상해죄로 처벌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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