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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위조하면 헌법몇조항에 걸리나요?? 답장꼭좀요!

조회수 46 | 2010.01.24 | 문서번호: 113243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4

주민등록증은공무원또는공무소의문서이며,형법제225조에적용되며.행사할목적으로공무원또는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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