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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인권조례안 법적용되나요?

조회수 56 | 2010.01.11 | 문서번호: 111585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1

학생인권조례안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법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될 경우에 법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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