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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중인격인 사람이 본래 인격말고 다른 인격이 살인을 하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1 | 2010.01.10 | 문서번호: 111412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0

다중인격자도 증세에 따라 자신의 의사나 행동을 자제할 수 없는 정도인 경우 심신상실자로 판정되어 형별 대신 치료 감호 등의 보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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