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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에서 내 마음대로 배타면 벌금내야하나요? 어떤 법에 의해서 얼마나 내야하나요?

조회수 36 | 2010.01.07 | 문서번호: 110994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7

수도법 제5조에 의한,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벌금, 2년이하 징역입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쪽에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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