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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파란불에건너다차량에치였는데 운전자십대중과실인가요 십대중과실은구속인가

[질문] 횡단보도파란불에건너다차량에치였는데 운전자십대중과실인가요 십대중과실은구속인가

조회수 271 | 2009.12.31 | 문서번호: 110114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31

10대중과실 중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위반 두가지에 해당하므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보아야 합니다.합의를 본다면 구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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