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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을 의심하면 무슨죄 법적으로

조회수 67 | 2009.12.31 | 문서번호: 110068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31

의심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고등의 절차로 피해가 가게 되면 형법 156조에 의거 '무고죄'가 성립되어서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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