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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유재산인정이 언제부터죠?

조회수 37 | 2009.12.21 | 문서번호: 108987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1

모든재산을사인의소유로하여국법으로보호하고,소유자의자유로운관리·처분에맡기는제도로이런의미의사유재산제도는근세초기의개인주의사상에의하여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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