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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미한 절도죄 형량

조회수 1374 | 2009.12.21 | 문서번호: 108946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1

단순절도의 경우엔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에 의거해 형량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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