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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래방 도우미를 하다 단속이 걸렸을 경우 벌금은 얼마인가요?

조회수 311 | 2009.12.18 | 문서번호: 108544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8

제34조(벌칙)④제22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영리목적으로 노래와춤을추면 위의법을 적용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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