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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제삼십칠조일항의법적성격

조회수 30 | 2009.12.15 | 문서번호: 108291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5

소극적 방어적 권리인 동시에 적극적, 능동적 성격을 갖는 복합적 권리의 성격으로서 행복추구의 성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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