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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의기능은 법익보호적기능 보전적기능 그리고또뭐가잇나요

조회수 135 | 2009.12.15 | 문서번호: 108197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5

형법의 기능★(1)법익보호기능 (2)사회윤리적행위가치보호기능 (3)보장적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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