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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는언제없어지나요

조회수 72 | 2009.12.12 | 문서번호: 107860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2

안녕하세요 지식맨 입니다.법정형량이 높지 않은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적용한 경우라면 5년뒤에 해당 기소유예 관련 해당사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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