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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생활침해는 어떤법 몇조몇항이조?

조회수 402 | 2009.12.12 | 문서번호: 107782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2

헌법 제17조 사생활과 비밀과 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 한다./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자 개별적 기본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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