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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린꼬마애 가 사람을죽인다면 부모님이처벌을받나요?

조회수 20 | 2009.12.08 | 문서번호: 107236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8

14세되지아니한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따라서절대로형사처벌은받지않음또한부모책임도없음.다만소년법에의거10세이상14세미만의경우라면보호처분이내려지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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