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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포통장을 사용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도 못잡나요???

조회수 71 | 2009.12.02 | 문서번호: 106440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2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그렇죠. 대포통장을 팔다가 적발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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