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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공공의 원칙

조회수 178 | 2009.11.30 | 문서번호: 106264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30

경찰권은 직접사회공공의질서유지에 관계되는범위내에서만 발동될 수 있으며 이와 직접관계가없는 사생활,사주소,사경제,민사상법률관계에는간섭할수없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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