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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무조건구속심사가원칙인가요??

조회수 21 | 2009.11.28 | 문서번호: 106055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9

구속심사가원칙은아니나,보통은무죄추정의원칙을따라재판합니다.모든피의자나피고인은무죄의가능성이있기때문에가능한한시민의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는원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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