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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벌중 괘씸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례에대해 알려주세요

조회수 33 | 2009.11.26 | 문서번호: 105837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6

나라의법에 표면적으로는 괘씸죄적용이 없는게 맞습니다만,자신의잘못을 인정하지않고 부정한다거나,거짓말로 진술번복등을할경우 형벌이 더욱 중형을선고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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