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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쟁이러나면 군인말고 민간인을 고위로 죽이나요?

조회수 29 | 2009.11.26 | 문서번호: 105759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6

전쟁중민간인을고의로죽일수는없습니다.이것은형법상살인죄에해당합니다.단,미사일등을쏘게되어서민간인희생자가나오는것에대해서는확실하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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