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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대해

[질문] 형법에대해

조회수 101 | 2009.11.18 | 문서번호: 104855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8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로 우리가‘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 할 때에는 곧 이 법전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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