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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이랑나랑같은피의자일때처벌을서로안하면재판을보나안보나 서로처벌을원치안아?

[질문] 상대편이랑나랑같은피의자일때처벌을서로안하면재판을보나안보나 서로처벌을원치안아?

조회수 40 | 2009.11.17 | 문서번호: 104763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7

전치2주의 경우 중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단순폭행죄로 벌금형이 전부입니다. 구속은 돼지 않구요 합의하면 50~100만원 합의 없으면 100~200만원 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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