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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기의불법이란

조회수 53 | 2009.11.12 | 문서번호: 104071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2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지만 그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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