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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6살인데 2살어린여자친구와 합의하에성관계를 맺을시 죄가있나요??

조회수 83 | 2009.11.10 | 문서번호: 103807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0

미성년자의경우합의하에성관계시법으로처벌할수없으나만13세미만의여성과성관계를할경우합의의효력을부정하고강간죄와동일하게다룸.(14살과의성행위강간죄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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