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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능대리시험 걸리면 벌금얼마에요?

조회수 321 | 2009.11.08 | 문서번호: 103512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8

수능대리시험은'공무집행방해죄'가적용돼대부분사법처리될공산이높습니다.그래서공무원의직무집행을방해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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