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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운전자와 동행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47 | 2009.10.29 | 문서번호: 102292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9

예를 들어 운전자가 면허가 없음을 알고 차를 타고 갔다면 방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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