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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도죄를지으면전과가생길수있나요?

조회수 47 | 2009.10.26 | 문서번호: 102048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6

소년법에★14세이상만20세미만인경우에는보호처분및형벌의대상이되지만형벌부과시특례주어짐형벌이아닌보호처분을통해전과에기록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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