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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위광고경찰서에신고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41 | 2009.10.26 | 문서번호: 101964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6

제228조 (허위표시의 죄) 제2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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