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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기민증위조는형벌이어떻게됩니까.??

조회수 51 | 2009.10.23 | 문서번호: 101650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3

제225조(공문서등의위조·변조)행사할목적으로공무원또는공무소의문서또는도화를위조또는변조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개정95·12·29],벌금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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