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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팔찌의사건에대해간단히요약해주세요

조회수 35 | 2009.10.22 | 문서번호: 101572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2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성범죄자전자발찌법)로,성폭력범죄자의재범을막기위해도입/이중처벌과인권,사생활침해우려가있다는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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