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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에서저한테양아치넌학생도아니다욕을햇습니다아열받내요신고가능한지요

조회수 27 | 2009.10.22 | 문서번호: 101458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2

형법 제311조(모욕)는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를1년이하의징역(금고)또는2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모욕죄의경우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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